교재담기

내용

출판사서평
‘형법강의’(21년 개정판)은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형법강의’(20년 개정판)에다 ① 2020. 5. 19. 형법 일부개정 내용(미성년자의제강간 및 강간예비·음모 신설)을 반영하고, ② 2020년에 나온 대법원 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은 유난히 전원합의체판례가 많았고, 이로 인해 전원합의체판례와 배치되는 기존의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③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주관 2020년 모의고사 문제를 반영하여 이론적으로 미비한 몇 부분을 가필하면서 최근 법원직 공무원시험과 법원행시 시험문제에 출제된 판례·이론·조문에 대해 기출표시([20법원직], [20법행] 등)를 추가하는 선에서 개정하였습니다.

‘형법강의’(21년 개정판)은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본문과 판례의 활자 포인트를 조금 키워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2019년 개정판까지는 적당한 볼륨을 유지하려고 하였다면, 2021년 개정판부터는 가독성 확보에 치중하였습니다. 눈에 피로감을 주지 않으면서 쉽게 읽히는 형법강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형법강의’(21년 개정판)이 로스쿨에서 형법을 공부하고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예비 법조인들이 법조 가족으로서의 꿈을 이루는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필자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형법강의 독자들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2021년 3월 5일
저자 이 인 규·박 성 현 씀

목차

제1부總 論

제1편 서 론 1
제1절 형법의 의의ㆍ성격ㆍ기능 3
Ⅰ. 형법의 의의 / 3Ⅱ. 형법의 성격 / 3
Ⅲ. 형법의 기능 / 4
제2절 죄형법정주의 5
Ⅰ.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 5Ⅱ.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 6
제3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3
Ⅰ. 문제의 제기 / 23Ⅱ. 소급금지원칙과 행위시법주의(제1조 제1항) / 24
Ⅲ. 행위시법주의의 예외 / 24Ⅴ. 형법의 장소적ㆍ인적 적용범위 / 30
Ⅵ. 형법총칙의 적용범위 / 35
제4절 형법의 적용과정 : 해석과 포섭 35
Ⅰ. 형법조문의 구조 / 35Ⅱ. 구성요건 및 구성요건요소 / 35
Ⅲ. 형법의 적용과 해석ㆍ포섭 / 36
제5절 형법이론 37
Ⅰ. 형벌이론 / 37Ⅱ. 범죄이론 / 38
제2편 범죄론 39
Chapter 01. 범죄론의 기초 41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41
Ⅰ. 범죄의 의의 / 41Ⅱ. 범죄의 종류 / 41
제2절 범죄체계론 및 범죄의 체계요소 46
Ⅰ. 범죄체계론의 의의 / 46Ⅱ. 범죄의 단계구조 / 46
Ⅲ. 범죄체계론의 전개 / 46Ⅳ. 전구성요건적 행위 및 범죄의 성립요건 / 47
Ⅴ. 범죄의 처벌조건과 소추조건 / 47
제3절 행위의 주체 50
Ⅰ. 문제의 제기 / 50Ⅱ. 법인의 범죄능력 / 50
Ⅲ. 법인의 형벌능력 및 법인의 처벌 / 52
Ⅳ. 양벌규정의 기능 / 55
Chapter 02. 고의의 작위ㆍ기수범 58
제1절 구성요건론 59
제1관 서 설 59
Ⅰ. 구성요건의 의의 및 유형 / 59Ⅱ.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 59
Ⅲ.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59
제2관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60
제3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63
Ⅰ. 서 설 / 63Ⅱ.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 64
Ⅲ. 객관적 귀속이론 / 67
제4관 구성요건적 고의 71
Ⅰ. 서 설 / 71Ⅱ. 고의의 지적 요소 / 72
Ⅲ. 고의의 종류 / 72
제5관 구성요건적 착오 75
Ⅰ. 서 설 / 76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 범위 및 태양/ 77
Ⅲ. 착오문제의 해결 / 78Ⅳ. 인과관계의 착오 / 83
제2절 위법성 86
제1관 위법성의 일반이론 86
Ⅰ. 위법성의 의의 / 86Ⅱ. 위법성의 본질 / 87
Ⅲ. 위법성의 판단방법 / 87Ⅳ. 위법성의 조각 / 88
Ⅴ. 주관적 정당화요소 / 88
제2관 정당방위 91
Ⅰ. 서 설 / 91Ⅱ. 성립요건 / 91
Ⅲ. 과잉방위ㆍ오상방위ㆍ오상과잉방위 / 100
제3관 긴급피난 102
Ⅰ. 의의 및 본질 / 102Ⅱ. 성립요건 / 103
Ⅲ. 긴급피난의 특칙 / 106Ⅳ.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 106
Ⅴ. 의무의 충돌 / 106
제4관 자구행위 108
Ⅰ. 의의 및 법적 성격 / 108Ⅱ. 성립요건 / 109
Ⅲ. 과잉자구행위 및 오상자구행위 / 111
제5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111
Ⅰ. 서 설 / 111Ⅱ. 피해자의 양해 / 112
Ⅲ. 피해자의 승낙 / 113Ⅳ. 추정적 승낙 / 116
제6관 정당행위 117
Ⅰ. 서 설 / 117Ⅱ. 법령에 의한 행위 / 118
Ⅲ. 업무로 인한 행위 / 125Ⅳ.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129
제3절 책임론 136
제1관 책임의 일반이론 136
Ⅰ. 책임의 의의 / 136Ⅱ. 책임의 본질 / 137
Ⅲ. 책임의 근거(자유의사의 존부 문제) / 138
제2관 책임능력 139
Ⅰ. 책임능력의 의의 / 139Ⅱ. 책임무능력자 / 140
Ⅲ. 한정책임능력자 / 144Ⅳ.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145
제3관 위법성의 인식 150
Ⅰ. 위법성인식의 의의 / 150Ⅱ.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 151
제4관 금지착오 153
Ⅰ. 금지착오의 의의 / 153Ⅱ. 금지착오의 태양 / 153
Ⅲ. 금지착오의 효과 / 155Ⅳ.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161
Ⅴ. 허가 등의 대상임을 모르고 한 행위의 처리 / 165
제5관 기대가능성 165
Ⅰ. 서 설 / 165Ⅱ.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 166
Ⅲ. 기대불가능성에 대한 착오 / 166Ⅳ. 기대가능성이론의 형법적 구현 / 167
Chapter 03. 미수범 170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71
Ⅰ. 고의범의 실현단계 / 171Ⅱ. 미수범의 처벌근거(미수의 본질) / 173
제2절 미수의 일반적 요건 173
Ⅰ. 서 설 / 173Ⅱ. 미수범의 구성요건 / 174
Ⅲ. 미수범의 처벌 / 177
제3절 중지미수 177
Ⅰ. 서 설 / 178Ⅱ. 성립요건 / 178
Ⅲ. 중지미수의 처벌 / 183Ⅳ. 관련문제 / 183
제4절 불능미수 185
Ⅰ. 불능미수의 의의 / 185Ⅱ. 성립요건 / 186
Ⅲ. 불능미수의 처벌 / 190
제5절 예비죄 190
Ⅰ. 예비의 의의 / 190Ⅱ. 예비죄의 법적 성격 / 191
Ⅲ. 예비죄의 성립요건 / 191Ⅳ. 예비죄의 공범 / 193
Chapter 04. 범죄의 다수 참가형태(공범론) 196
제1절 다수참가형태의 일반이론 196
Ⅰ. 필요적 공범 / 196Ⅱ. 정범과 공범의 구별 / 200
Ⅲ. 공범의 종속성 / 202
제2절 간접정범 204
Ⅰ. 서 설 / 205Ⅱ. 성립요건 / 206
Ⅲ. 간접정범의 처벌 / 210Ⅳ. 관련문제 / 210
Ⅴ. 특수교사ㆍ방조, 특수간접정범 / 213
제3절 공동정범 213
Ⅰ. 서 설 / 214Ⅱ.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214
Ⅲ. 공동정범의 처벌 / 226
제4절 교사범 227
Ⅰ. 의 의 / 228Ⅱ. 성립요건 / 228
Ⅲ. 교사의 착오 / 232Ⅳ. 교사범의 처벌 / 234
Ⅴ. 관련문제 / 234
제5절 방조범 235
Ⅰ. 방조범의 의의 / 235Ⅱ. 방조범의 성립요건 / 235
Ⅲ. 종범의 처벌 / 239Ⅳ. 관련문제 / 240
제6절 정범ㆍ공범과 신분 240
Ⅰ. 서 설 / 240Ⅱ. 제33조의 해석론 / 242
Ⅲ. 공범과 신분 문제의 해결방법 / 243
Ⅳ. 소극적 신분과 공범 / 248
Chapter 05.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250
제1절 과실범 250
Ⅰ. 서 설 / 250Ⅱ. 과실범의 구성요건 / 253
Ⅲ. 과실범의 위법성 및 책임 / 264
제2절 결과적 가중범 264
Ⅰ. 서 설 / 265Ⅱ.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 266
Ⅲ. 구성요건해당성 / 268Ⅳ. 관련문제 / 271
Chapter 06. 부작위범 276
Ⅰ. 서 설 / 276Ⅱ. 부작위범의 구조 / 277
Ⅲ.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 281Ⅳ. 관련문제 / 286
제3편 죄수론 289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291
Ⅰ. 죄수의 결정기준 / 291Ⅱ. 수죄의 처벌 / 291
제2절 일 죄 292
Ⅰ. 일죄의 의의 / 292Ⅱ. 법조경합 / 292
Ⅲ. 포괄일죄 / 301
제3절 수 죄 316
Ⅰ. 상상적 경합 / 316Ⅱ. 실체적 경합범 / 326
제4편 형벌론 335
제1절 형벌의 의의 및 종류 337
Ⅰ. 서 설 / 337Ⅱ. 사 형 / 337
Ⅲ. 자유형 / 337Ⅳ. 재산형 / 338
Ⅴ. 명예형 / 349Ⅵ. 형의 경중 / 350
제2절 형의 양정 350
Ⅰ. 서 설 / 350Ⅱ. 양형의 구체화단계 / 350
Ⅲ. 양 형 / 355Ⅳ. 판결선고전 구금과 판결의 공시 / 356
제3절 누 범 358
Ⅰ. 서 설 / 359Ⅱ. 누범가중의 요건 / 360
Ⅲ. 누범의 효과 / 361Ⅳ.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 361
제4절 유예제도 362
Ⅰ. 집행유예 / 362Ⅱ. 선고유예 / 369
제5절 형의 집행 등 373
Ⅰ. 형집행 일반 / 373Ⅱ. 가석방 / 373
제6절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375
Ⅰ. 형의 시효 / 375Ⅱ. 형의 소멸 / 376
Ⅲ. 형의 기간 / 378

제2부各 論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379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81
제1절 살인의 죄 381
Ⅰ. 서 설 / 381
Ⅱ. 살인죄 / 381Ⅲ. 존속살해죄 / 384
Ⅳ. 감경적 구성요건 / 386Ⅴ.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 / 389
Ⅵ. 살인예비ㆍ음모죄 / 389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390
Ⅰ. 서 설 / 390Ⅱ. 상해의 죄 / 390
Ⅲ. 폭행의 죄 / 397Ⅳ. 상습상해 등 죄 / 403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405
Ⅰ. 서 설 / 405Ⅱ. 과실치사상죄 / 406
Ⅲ. 업무상과실치사상죄ㆍ중과실치사상죄 / 406
제4절 낙태의 죄 409
Ⅰ. 서 설 / 409Ⅱ. 자기낙태죄ㆍ동의낙태죄 / 411
Ⅲ. 가중적 구성요건 / 412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413
Ⅰ. 서 설 / 413Ⅱ. 유기죄 / 414
Ⅲ. 학대죄와 아동혹사죄 / 418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420
제1절 협박의 죄 420
Ⅰ. 서 설 / 420Ⅱ. 협박죄 / 422
Ⅲ. 가중적 구성요건 / 427
제2절 강요의 죄 428
Ⅰ. 서 설 / 428Ⅱ. 강요죄 / 428
Ⅲ. 인질범죄 / 431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433
Ⅰ. 서 설 / 433Ⅱ. 체포ㆍ감금죄 / 434
Ⅲ. 가중적 구성요건 / 438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439
Ⅰ. 서 설 / 439Ⅱ. 미성년자약취ㆍ유인죄 / 441
Ⅲ. 가중적 구성요건 등 / 444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449
Ⅰ. 서 설 / 449Ⅱ.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 453
Ⅲ. 준강간죄ㆍ준유사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 / 461
Ⅳ. 강간등상해ㆍ치상죄, 강간등살인ㆍ치사죄 / 464
Ⅴ. 독립된 구성요건 / 468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472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472
Ⅰ. 서 설 / 472Ⅱ. 명예훼손죄 / 473
Ⅲ. 모욕죄 / 494
제2절 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 496
Ⅰ. 서 설 / 496Ⅱ. 신용훼손죄 / 497
Ⅲ. 업무방해죄 / 498Ⅳ. 경매ㆍ입찰방해죄 / 509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513
제1절 비밀침해의 죄 513
Ⅰ. 서 설 / 513Ⅱ. 비밀침해죄 / 514
Ⅲ. 업무상 비밀누설죄 / 515
제2절 주거침입의 죄 516
Ⅰ. 서 설 / 516Ⅱ. 주거침입죄 / 518
Ⅲ. 특수주거침입죄 / 527Ⅳ. 주거ㆍ신체수색죄 / 527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529
제1절 절도의 죄 529
Ⅰ. 서 설 / 529Ⅱ. 절도죄 / 530
Ⅲ. 가중적 구성요건 / 548Ⅳ.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 554
Ⅴ. 친족상도례 / 556
제2절 강도의 죄 560
Ⅰ. 서 설 / 560Ⅱ. 강도죄 / 561
Ⅲ. 준강도의 죄 / 569Ⅳ. 가중적 구성요건 / 575
제3절 사기의 죄 582
Ⅰ. 서 설 / 582Ⅱ. 사기죄 / 584
Ⅲ. 수정적 구성요건 / 614Ⅳ. 상습사기죄 / 622
Ⅴ. 삼각사기의 특수형태 / 623
제4절 공갈의 죄 639
Ⅰ. 서 설 / 639Ⅱ. 공갈죄 / 640
Ⅲ. 특수공갈죄 / 647Ⅳ. 상습공갈죄 / 647
제5절 횡령의 죄 647
Ⅰ. 서 설 / 647Ⅱ. 횡령죄 / 648
Ⅲ. 업무상횡령죄 / 681Ⅳ. 점유이탈물횡령죄 / 681
제6절 배임의 죄 682
Ⅰ. 서 설 / 682Ⅱ. 배임죄 / 683
Ⅲ. 업무상배임죄 / 715Ⅳ. 배임수증재죄 / 715
제7절 장물에 관한 죄 724
Ⅰ. 서 설 / 724Ⅱ. 장물의 죄 / 726
Ⅲ. 상습장물죄 / 733Ⅳ. 업무상 또는 중과실장물죄 / 733
제8절 손괴의 죄 735
Ⅰ. 서 설 / 735Ⅱ. 손괴죄 / 735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 741Ⅳ. 가중적 구성요건 / 741
Ⅴ. 경계침범죄 / 741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744
Ⅰ. 서 설 / 744Ⅱ. 권리행사방해죄 / 744
Ⅲ. 점유강취죄ㆍ준점유강취죄 / 749Ⅳ. 강제집행면탈죄 / 750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759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761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761
Ⅰ. 범죄단체조직죄 / 761Ⅱ. 소요죄 및 다중불해산죄 / 762
Ⅲ.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 764Ⅳ. 공무원자격사칭죄 / 764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765
Ⅰ. 서 설 / 765Ⅱ. 폭발물사용죄 / 765
Ⅲ. 기타 범죄 / 765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766
Ⅰ. 서 설 / 766Ⅱ. 방화죄 / 767
Ⅲ. 준방화죄 / 771Ⅳ. 방화 등 예비ㆍ음모죄 / 773
Ⅴ. 실화죄 / 773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774
Ⅰ. 서 설 / 774Ⅱ. 일수죄 / 774
Ⅲ. 수리방해죄 / 775
제5절 교통방해의 죄 776
Ⅰ. 서 설 / 776Ⅱ. 교통방해의 죄 / 776
Ⅲ. 과실교통방해죄 / 780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781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781
Ⅰ. 서 설 / 781Ⅱ. 문서위조ㆍ변조죄 / 788
Ⅲ. 허위문서작성죄 / 803Ⅳ. 전자기록위작ㆍ변작죄 / 818
Ⅴ. 위조 등 문서행사죄 / 822Ⅵ. 문서부정행사죄 / 824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829
Ⅰ. 서 설 / 829Ⅱ.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 / 830
Ⅲ. 수정적 구성요건 / 833
제3절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834
Ⅰ. 서 설/ 834Ⅱ. 유가증권위조ㆍ변조죄 / 835
Ⅲ.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842Ⅳ.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 843
Ⅴ. 인지 및 우표에 관한 죄 / 845Ⅵ. 예비ㆍ음모죄 / 846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846
Ⅰ. 서 설 / 846Ⅱ. 사인등 위조ㆍ행사죄 / 847
Ⅲ. 공인위조ㆍ행사죄 / 848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850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850
Ⅰ. 서 설 / 850Ⅱ. 음용수사용방해죄 / 850
Ⅲ. 가중적 구성요건 / 850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851
Ⅰ. 서 설 / 851Ⅱ. 아편흡식 등ㆍ동 장소제공죄 / 851
Ⅲ. 가중적 구성요건 / 852Ⅳ. 아편등소지죄 / 852
Chapter 04. 사회도덕에 대한 죄 853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853
Ⅰ. 서 설 / 853Ⅱ. 음행매개죄 / 853
Ⅲ. 음란물죄와 공연음란죄 / 854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859
Ⅰ. 서 설 / 859Ⅱ. 도박죄 / 859
Ⅲ. 복표발매ㆍ중개ㆍ취득죄 / 864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864
Ⅰ. 서 설 / 864Ⅱ. 장례식ㆍ제사ㆍ예배ㆍ설교방해죄 / 864
Ⅲ. 사체에 관한 죄 / 865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869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871
제1절 내란의 죄 871
Ⅰ. 서 설 / 871Ⅱ. 내란죄 / 871
Ⅲ. 내란목적살인죄 / 872Ⅳ. 내란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 873
제2절 외환의 죄 873
Ⅰ. 서 설 / 873Ⅱ. 외환유치죄와 여적죄 / 874
Ⅲ. 이적죄 / 874Ⅳ. 간첩죄 / 875
Ⅴ. 외환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 877
Ⅵ.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877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877
Ⅰ. 국기ㆍ국장의 모독죄 / 877Ⅱ. 국기ㆍ국장비방죄 / 877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878
Ⅰ. 외국원수ㆍ사절 및 국기에 대한 죄 / 878
Ⅱ. 외국에 대한 사전ㆍ중립명령위반죄 / 879
Ⅲ. 외교상 기밀누설죄 / 879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880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880
Ⅰ. 서 설 / 880Ⅱ. 직무유기죄 / 881
Ⅲ. 직권남용죄 / 887Ⅳ. 뇌물죄 / 893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915
Ⅰ. 서 설 / 915Ⅱ. 공무집행방해죄 / 916
Ⅲ. 수정적 구성요건 / 926Ⅳ. 특수한 공무에 대한 공무방해죄 / 932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940
Ⅰ. 서 설 / 940Ⅱ. 도주죄 / 941
Ⅲ. 도주원조죄 / 943Ⅳ. 범인은닉죄 / 944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952
Ⅰ. 서 설 / 952Ⅱ. 위증죄 / 952
Ⅲ. 증거인멸죄 / 960
제5절 무고죄 965
Ⅰ. 서 설 / 965Ⅱ. 무고죄 / 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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